민간자격증 등록 기준 절차 구비 서류

민간자격증 등록 은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고 계시다면 시간을 단축해 민간자격증 등록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신청 주제 및 대상

 

 

신청 주제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 

규정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단순히 자격검정 업무의 일부를 관리. 운영하는 자가 아닌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신청대상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민간자격

민간자격증 등록 기준 

 

구분	신청자격의 금지 대상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록기준	-<자격명칭>명창사용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격검정> 각호의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검토방법	-소관 주무부장관이 상기 기준에 따라 금지 여부 검토 -주무부장관은 금지분야 또는 명칭금지에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	-민간자격관리자의등록기준지(구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조회 -주무부장관은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따라 등록 가부를 결정
비고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초기화면 >정보마당>금지분야 공고 게시판 확인 가능	법인 임원은 제출서류 (결격사유확인서)로 갈음

 

주무부장관 지정 오류 시 "다른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되며 , 이에 따라서 검토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많은 경험과 자격운영규정집을 작성해서 정확한 주무부처에 등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무내용과 자격 명칭이 국가자격증과 겹치는지도 꼼꼼히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는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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