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잘못보낸 돈 7월부터 돌려받는다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구제신청을 통해서 착오 송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일반 계좌 송금액뿐 아니라 카카오페이 와 같은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낸 금전에 대해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란?

"착오송금" 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을 등을 잘못 입력해서 이체가 된 거래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입금을 하는 것보단 대신 모바일 간편 송금이나 ATM기기 등을 통해서 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구축은 내년 1월 최종 완료될 예정이지만 우선 7월 6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사이버 접수창구를 오픈해 본격적인 구제 지원에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에 구축되면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 묵묵부답인 수취인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예보가 해당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되는데, 이때 미반환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는 51만 4364건으로 금액은 1조 1587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환청구건수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 건수 역시 2016년부터 작년 8월까지 26만 9940건이라고 합니다. 

 

예보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하네요.

 

송금

착오송금 반환 받는 방법 

1. 계좌이체를 잘못 기재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원의 착오로 인한 착오 송금은 취소가 간편하게 해결되지만, 금융소비자의 착오 송금에 의한 취소는 과정이 복잡해 은행에 반환신청을 해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받지 못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금융소비자의 착오 송금 반환 지원으로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 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착오 송금 반환은 어떻게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송금자가 착오 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예금 보험공사에서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인 만큼 수취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수 고로를 예금보험 송사가 대신 받아줌으로써 수고가 줄어듭니다. 

 

3. 수취인이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수취인이 돈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착오 송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일종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및 반환받을 계좌 안내, 반환 과정 중 발생하는 인건비를 송금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 지급명령까지 갈 경우에는 좀 더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다 온전하게 받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5.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1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잘못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신청하고, 개인정보를 적은 뒤 반환될 돈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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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 이동은 은행 계좌 간 이동은 물론 토스, 카카오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도 포함이 되는데,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회원 간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이름과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7월 6일 이후 발생한 계좌이체 실수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송금 당사자가 부담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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