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알아보자
가끔 뉴스를 보면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을겁니다. 그런데 징역은 뭔지 알겠는데
그뒤에 징행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
법조계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인데요
오늘은 집행유예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유예"라는 것은 어떤 일을 바로 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형벌을 집행하는
시간을 뒤로 미룬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만약 징역 2년2개월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사람은 바로
교도소로 이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3년" 이 뒤에
붙으면 3년이란 시간동안 집행을 하지않으니
교도소를 갈 이유가 없다는것 인데요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단순히 집행기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년위에 교도소를 가야한다는건 아닙니다.
3년동안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유예 뜻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2년" 이라는
형벌이 내려진다면 통상적으로 따지면 10개월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는게 맞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한번 봐줄테니 2년동안
반성하면서 지내라 는 의미로 풀어주는것이 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런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영구적으로 생기는것이 아니합니다.
대략 7년이 지나게 되면기록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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