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서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의 없이 14일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 노동지청에 진정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바로하기 

 

목차

과태료

퇴직금 지급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일방적으로 어길 시 사용자는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 기간을 이용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기 때문에 시효로 인해 소멸될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보시면 좀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소정근로시간) 1년 이상 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모든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달마다 정산되는 시간외수당,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포함이 되며, 해당 기준법은 취업 3개월 미만이라도 이에 준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미리 받거나 담보제공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추셨다면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인정 또는 중간정산을 허용합니다.

 

>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준, 중간정산, 세금 관련 총정리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사업주의 재산을 처분할 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라고 해서 세금과 함께 가장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방문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청을 찾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쪾 상단 메뉴에서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관할 노동청 찾기 

 

2) 인터넷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민원마당] 클릭 후 [민원신청]-[서식 민원]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한 후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론

퇴직금 지급기한 및 기준은 더 이상의 불이익은 당하지 않게 바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근로자로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